초등학생들 학폭 성추행 드립니다 두남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3개월전 자녀들이 또래학생에게 폭행을당햇다는소리를듣고 너무화가났지만 어린친구를 똑같이
두남자 자녀를 둔 아빠입니다3개월전 자녀들이 또래학생에게 폭행을당햇다는소리를듣고 너무화가났지만 어린친구를 똑같이 폭행을할수없기에 학교에 학폭사실을 알렷습니다 저희아들뿐만아니라 다른친구도같이 폭행당해 같이 학폭신청을하엿습니다저희는 그어떤 사과도받지못하였습니다학폭에 꼬리표가붙으면 진학문제등 문제가있기에 같이아이키우는입장에서 그냥 학폭을 취하하게되었습니다끝까지. 사과를 안하더군요그러던중 다시 사이좋게지내는걸로 알고있었으나 2주전쯤 첫째가 또 동일또래에게 폭행을당햇다고 전화가와서 진짜너무화나가서 참을수없엇지만 다시 학폭신청을하엿습니다근데 왠걸 오히려같이 학폭신고를 하겠다고하는겁니다?너무어이가없엇죠그러던중 오늘 학교에 아이와 와이프가상담을받고왔는데오히려 저희아들이 그친구성기를만젓다고 상담을햇다고하여성문제라 다른문제니 경찰조사를받아야한다고하드라고요?첫째에게물어보니 첫번째 취하후에 같이 등교길에(그폭행한또래는 친형이있습니다)그또래 친형이 저희아들바지를 두차례 벗겨서 첫째도 하지말라고하는데 게속하니 한번바지를내렷다고하드라구요?그과정에서 괴롭히던 동급생이 오히러 저희아들성기를만젓다고하더라구요그낭 부모,자녀 정중히사과하고 끝나면될일을 왜자꾸그집안에서 일을키우는지모르겟네요이런경우어떻해해야될까요?내일 첫짜는 가해자로 또상담을 받고 경찰조사까지받아야한다는데 첫째와 저희가족은 거짓증언에 극심한스트레스에 첫째는 정신과까지 다녀야할판입니다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초등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그 중에서도 성추행과 관련된 법적 대응 방안에 대해 상담하고자 하셨습니다.
✔️ 1. 초등학생 간 성추행,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① 초등학생 사이에 성추행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형사책임이 제한될 수 있으나, 학교 자체 조치와 아동복지법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2. 학교폭력 신고 절차와 요구할 수 있는 조치
① 학교장 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정식 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② 학교 측에 학교폭력 심의 요청을 하여 피해 보호 및 행위자에 대한 출석정지, 교내외 봉사, 접근금지 등 조치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3. 형사 고소 및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 여부
① 가해 초등학생이 만 14세 미만이라면 형사적으로는 촉법소년에 해당하여 검찰로 직접 송치되지 않고 소년부 송치 대상이 됩니다. ② 하지만 <재산적·비재산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는 민법에 따라 가해자 본인(및 공동책임 있는 보호자) 상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③ 성추행 입증을 위해 진술서, 목격자 진술, 학내 CCTV, 상담 기록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 4.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한 긴급 조치 및 서류 준비
① 신속하게 <참고인 진술서, 상담 일지, 진단서 등 객관 자료>를 준비하여 피해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② 임시분리, 접근금지, 전학 등 더 강력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경우, 교육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도 추가로 신고·신청해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5. 학폭 관련 각 절차별 필요 증거 및 준비사항 표
| 절차 | 주요 증거 | 특이사항 |
| 학폭위 신고 | 진술서, 상담일지, CCTV | 학교에 공식 요청 필요 |
| 민사 손해배상 | 의료자료, 피해확인서 | 보호자 대리 절차 가능 |
| 소년부 송치 | 학교폭력 보고서 | 만14세 미만 시 해당 |
| 아동보호기관 신고 | 부모 진술, 상담기록 | 추가 보호조치 신청 가능 |
| 임시분리 | 학교공문, 요청서 | 피해자 보호 최우선 |
| 상담/지도 | 상담센터 의뢰서 | 심리치료 등 지원 |
✔️ 핵심 요약 정리
✔️마무리하며... 무거운 마음과 깊은 걱정으로 이 자리에 서신 질문자님께 진심의 위로를 전합니다. 피해 아동의 평온함과 안전한 생활을 신속히 되찾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지원이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법무법인 강현 대표 김선호 변호사
전화상담 1644-8945
